울산 철거, 크기를 재고 나서 구·군 조례를 열어야 합니다

전체 해체는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3개 층 이하를 모두 채우면 신고로 갈음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그런데 같은 조문의 제2항이 주변 여건을 이유로 허가로 되돌립니다. 정류장·도시철도 출입구·횡단보도가 조례가 정한 반경 안에 있거나,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에 조례가 정한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례 원문을 열어 대조한 결과, 중구·동구·북구에는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한 조문이 있었고 남구와 울주군에서는 그 조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폭은 세 곳 모두 20m 이상으로 같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외벽에서 10m 반경을 명시하고, 중구는 시설 목록만 두고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의 범위도 갈립니다. 북구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좁혔고, 동구는 신호등 조건 없이 횡단보도라고만 적었습니다. 동구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맞벽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경우를 따로 두고, 시설과 도로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해 해체계획서에 넣도록 정합니다. 남구는 반대로 공업지역·산업단지의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공장으로 신고 대상을 넓혔습니다.

동구와 북구 기준으로 외벽에서 10m 반경 안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지 보고, 횡단보도는 신호등까지 봅니다. 그다음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에 폭 20m 이상 도로가 있는지 지도로 확인합니다. 남구나 울주군도 조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기지 마시고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작성하거나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어도 자격자를 따로 선임해야 하므로 견적서에 이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 허가로 가면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심의나 보완 요구가 붙을 수 있어 신고를 전제로 한 최단 일정은 쉽게 밀립니다.

울산에는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공장·창고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전화 010-4646-1811 또는 상담 폼으로 건물이 있는 구와 주소, 사진을 보내 주세요. 구청 기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