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철거, 앞 임차인이 만든 시설이 누구 몫인지부터 가립니다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받았으니 앞 사람이 만든 시설은 앞 사람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과의 거래이고, 원상회복은 임대인에 대한 의무라서 상대가 다릅니다. 대법원 2017다268142 사건에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양수한 임차인이 앞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철거하지 않고 나갔고, 건물주가 철거 후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었고, 그 시설이 특정 업종 전용이었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철거 견적 전에 계약서 문언을 읽고, 점포 안 시설을 두 칸으로 나눠 적으시길 권합니다. 다른 업종도 쓸 수 있는 시설(전기 증설, 바닥 평탄화)과 내 업종에서만 쓰는 시설(주방 후드, 특수 배관, 전용 간판틀)입니다.

첫째 석면 포함 여부, 둘째 주변 상황, 셋째 철거 면적과 동선입니다. 주변 상황에는 인접 건물까지의 거리, 도로 폭, 보도의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출입구가 들어갑니다. 면적은 도면 그대로가 아닙니다. 앞 임차인이 마감 위에 덧방을 치고 그 위에 또 친 경우가 많아, 겉면적과 실제 철거량이 다릅니다.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라면 신고로 갈음하지만, 조례가 정한 정류장·횡단보도나 도로에 걸리면 허가로 바뀝니다. 허가가 되면 감리자가 붙어 감리비와 기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현장진단 당일 관할 구청 기준을 확인해 신고인지 허가인지 먼저 가른 뒤 견적에 감리비를 넣을지 정합니다.

부산 사상구의 2026년 공고를 보면 접수는 구청 환경위생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철거·처리는 부산환경공단 지정업체가 시행하며 지원금을 가구에 직접 주지 않습니다.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아니고, 새 지붕으로 교체만 하는 비용도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건물이 있는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010-4646-1811 또는 상담 폼으로 현장 위치와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알려 주세요. 점포 사진 한 장이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